음주·무면허 재범과 인명피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지만, 이는 병합된 여러 범죄 전체에 대한 단일 형이므로 음주·무면허운전만의 처벌 수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누범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음주 상태, 무면허운전, 인명피해 발생,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일부 범행 자백을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와 일부 범행 자백은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누범기간 중 재범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각 교통범죄에 해당하는 형을 따로 구분한 자료는 없어, 음주·무면허운전만의 벌금이나 징역 범위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누범기간 여부, 음주측정 수치, 면허 상태, 피해 정도, 합의 및 자백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