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 후 피해자 합의의 양형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누범기간 중 재범인지, 음주·무면허 상태와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일부 범행을 자백했는지를 함께 평가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와 일부 범행 자백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효력은 재범 여부와 사고 피해 등 다른 불리한 사정과 함께 종합되는 범위에 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무면허 사고 후 피해자 합의와 관련한 공탁 여부 및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일부 범행의 자백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