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화물차가 있어도 다른 책임보험이 확인된 경우
핵심 답변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가해자를 알 수 없더라도, 책임 있는 다른 운전자와 보험사가 확인되면 정부 보장사업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차량 때문에 다른 배상수단이 없는지, 아니면 사고 책임이 있는 다른 운전자와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남편도 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로 특정되었고, 남편 차량의 보험사도 명확히 확인된 사정이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정부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장사업 대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다른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경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와 각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 다른 보험을 통한 배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