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중상 사고의 정부 보장 여부
핵심 답변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보험사의 거절 자체보다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차량 사고여서 다른 배상수단이 없는지를 봅니다. 책임 있는 운전자와 그 보험사가 확인되면 해당 보험을 통한 배상 경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남편 차량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었고 그 보험사가 명확히 존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가 팔 절단 등 중상을 입고 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했어도 보장사업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사의 지급 거절과 정부 보상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보장사업 대상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사의 거절 사실뿐 아니라 가해자 불명 또는 무보험으로 다른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