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사고 후 계속 음주운전한 경우의 벌금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는 벌금 1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전체 운전에 대해 이미 확정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어 다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고 사이 약 20분 동안 같은 음주 상태와 계속된 운전 의사가 이어졌는지, 전체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로 이어진 음주운전이라면 그 일부만 떼어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1%, 1차 사고 후 현장을 떠나 계속 운전한 사실, 약 20분 뒤 발생한 2차 사고, 전체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의 확정 사실이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을 별개의 범죄로 보아 다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별개 범죄라고 볼 만한 단절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약식명령과 확정 자료, 약식명령에 포함된 운전 구간, 두 사고의 시간 간격, 이동 경로, 음주 측정 결과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