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뒤 운전자를 바꾼 경우 무면허운전 책임
핵심 답변
무면허인 B가 사고 후 운전대를 넘겨받아 약 15km를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무보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전후에 실제로 누가 운전했는지와 그 운전자에게 면허가 있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더라도 이후 직접 운전한 사실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A가 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고, 이후 B와 자리를 바꾼 뒤 B가 약 15k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면허운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보험 상태였다는 자료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무보험에 따른 책임까지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후 실제 운전자, 운전자 교대 시점, 교대 후 운전 거리와 각 운전자의 면허 유무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