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운 동승자의 뺑소니·미조치 책임
핵심 답변
동승자 B에게 뺑소니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사고 후 미조치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 공동정범은 단순히 도주를 도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상 과실행위에도 함께 관여했는지를 봅니다. 반면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이탈한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는 A의 운전 중 발생했고 B는 사고 발생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정 때문에 사고 후 자리를 바꾸고 약 15km 이동했더라도 B의 뺑소니 공동정범은 부정되었습니다. 다만 운전자 교대 후 이탈한 사실은 미조치 책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B가 사고를 일으킨 운전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도주를 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뺑소니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 동승자의 사고 유발행위 관여 여부, 사고 직후 자리 교대와 이동 경위를 구분해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