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후미추돌 뒤 극심한 통증도 보상될까요?
핵심 답변
보상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사고 직후 통증이 시작되고 계속 치료받다가 CRPS로 진단되었으며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증상이 사고 직후 나타났는지, 치료 과정에서 계속되었는지, 이후 진단과 연결되는지, 사고 외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다만 사고 규모보다 손해가 이례적으로 크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시작된 극심한 통증과 신체 이상, 지속적인 치료 경과, 이후 받은 CRPS 진단,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과관계 인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 수리비가 적은 경미한 사고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통증 및 CRPS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기존 정신적 문제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증상이 기록된 진료자료, 증상이 이어진 치료기록, CRPS 진단자료와 사고 외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