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CRPS 장기치료와 후유장해도 보상될까요?
핵심 답변
조건부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CRPS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후유장해 정도를 질병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증상 발생, 지속적인 치료, CRPS 확진, 다른 원인의 부재를 연결해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일반적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CRPS 특성에 맞는 합리적·객관적 평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지속된 증상과 치료 경과, CRPS 확진,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해율은 CRPS에 적합한 AMA 지침을 적용해 39.4%로 다시 산정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질병 특성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는 주장만으로 인과관계를 배척하기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CRPS 확진 및 장기 치료기록과 함께, 질병 특성에 맞는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한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