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사고가 동거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지킬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조건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동거 가족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보장사업자가 가해 가족에게 구상해 그 보상을 사실상 되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 가족인지, 피해자가 가해 가족에게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은지, 구상권을 인정하면 가족이 보상금을 다시 갚아 피해자 보호라는 보장사업의 취지가 무력화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장사업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성격과 함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 가족이고 구상권 행사 시 가족이 보상금을 다시 부담해 실질적인 보상이 사라진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책임 있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동거 가족에게 구상할 필요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무보험 차량 사고였다는 자료,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 가족임을 확인할 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 지급 내역, 구상금 부담이 피해자 가족에게 돌아가 실질적 보상이 없어지는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