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화물차 사고,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무보험차상해 대상이더라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관의 공제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넘는 중복 보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무보험차상해 가입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에서 제외하는 약관이 명확한지, 두 보험 사이에 공제 규정이 있는지, 청구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모호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무보험차상해 가입 때문에 기본 자기신체사고 혜택까지 잃게 되는 약관 해석이 부당하다는 사정과 약관 문구의 모호성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모두 전액 중복 수령해야 한다는 주장은 약관상 공제 규정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약관 전문, 피보험자 제외 조항, 보험금 공제 조항과 실제 손해액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