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을 긁고 연락처만 남긴 경우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사고후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을 통행에 방해되는 상태로 두고 현장을 떠났다면 연락처 제공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연락처를 남겼는지만이 아니라 사고로 생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차량·파편 등이 통행을 방해하는데도 이를 정리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차량이 도로에 비스듬히 놓여 통행을 어렵게 했고, 비상등만 켠 채 현장을 떠났으며, 결국 경찰이 출동해 차량을 견인한 사정이 미조치 인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는 피해자와의 연락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2차 사고 방지와 원활한 통행 확보를 위한 조치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차량이나 파편이 통행을 방해했는지, 이를 옮기거나 정리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는지, 경찰 신고나 견인 등 안전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