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만 남기고 차량을 방치한 사고의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연락처만 남기고 차량을 방치한 운전은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벌금 결과에는 연락처 메모를 남겼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사고 차량을 통행에 방해되는 상태로 방치해 경찰 출동과 견인이 필요했던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이 함께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도로에 비스듬히 놓인 사고 차량, 비상등만 켜고 떠난 정황,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은 점, 경찰의 출동·견인 조치와 음주측정거부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연락처 메모만으로는 교통상 위험을 제거했다고 보기 부족해 사고후미조치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가 각각 어떤 경위로 문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고 당시 차량 상태, 현장 안전조치, 연락 및 경찰 출동·견인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