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떠난 상대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핵심 답변
아니요. 상대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사고 후 운전과 신고 내용 등 여러 정황에서 사고 인식과 책임 회피 의도가 확인되면 도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과 차량 파손 상태, 사고 후 실제 운전 경위, 현장을 벗어난 거리, 사고 직후 신고 내용 등을 서로 연결해 사고를 인식한 채 조치 없이 떠났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km를 의식적으로 운전했다는 렉카 기사 증언, 현장 영상, 보험사에 단독 사고라고 거짓 신고한 정황이 함께 사고 인식과 도주 의도를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에서는 차량 파손으로 운전이 불가능했거나 내리막길에서 저절로 이동했을 가능성, 사고 충격과 음주로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후 차량의 이동 모습이 담긴 현장 영상, 이동 경위를 본 목격자의 진술, 상대방이 보험사에 신고한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