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렌터카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사고를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면, 실제 운전자뿐 아니라 허위 자백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무면허 상태였는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했는지, 대신 조사받아 달라고 부탁했는지, 허위 자백으로 진범의 발견과 체포를 어렵게 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B의 실제 운전 및 음주·무면허 상태, 사고 후 A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사실, A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한 경위, A가 경찰에서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보험이었다는 자료나 그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A가 실제 운전자라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진범이 B로 밝혀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운전자와 운전 당시 면허 상태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 경찰에게 제시된 인적사항, 허위 자백을 부탁하고 승낙한 경위, 경찰 진술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보험 문제에 관한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