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실제 운전자와 허위 자백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허위 진술이 진범의 발견과 체포를 어렵게 한 적극적 행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실제 운전 사실과 음주·무면허 상태,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행위, 허위 자백을 부탁하고 승낙한 경위, 경찰에서 실제로 한 진술을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B가 실제 운전했다는 사실, 음주·무면허 상태, A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행위, A에게 대신 조사받아 달라고 부탁한 경위, A가 경찰에서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사실이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A가 실제 사고 운전자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B로 밝혀져 배척되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 사고 당시 면허 상태 자료, 타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한 기록, 허위 자백을 부탁하고 승낙한 경위가 담긴 자료, 경찰 조사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