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남기고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일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다른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만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과 피해 정도, 모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필요한 구호조치와 교통상 위험 방지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러 사람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차량 3대가 파손된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에게만 연락처를 준 것은 전체 구호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4중 추돌의 충격과 차량 3대의 파손, 여러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정, 운전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확인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도망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보험사에 연락하려고 잠시 떠났다는 주장, 부상이 경미해 구호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 일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미조치와 도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각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내용, 차량 파손과 충격 정도, 운전자가 피해자별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와 연락처를 전달한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