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 추돌 후 일부에게만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4중 추돌 후 일부 피해자에게만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운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과 피해가 가볍지 않았고, 여러 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3대가 파손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특히 모든 피해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났고, 일부 피해자에게만 연락처를 남긴 점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4중 추돌의 규모, 여러 피해자의 약 2주 치료 상해, 차량 3대의 파손, 전체 피해자에 대한 확인과 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정이 실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보험사에 연락하려는 일시적 이탈이었다는 주장, 피해가 경미했다는 주장과 일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정은 벌금 500만 원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직접 관련된 사고 충격 및 차량 파손 정도, 피해자 수와 치료 내용, 피해자별 구호조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와 연락처 제공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