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 이동하고 항의 후 다시 출발했다면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충돌을 알고도 약 500m 이동했고, 뒤쫓아온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뒤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판단 기준
충돌과 상해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정차하거나 구호조치를 했는지, 피해자의 항의 후에도 다시 이탈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두 차량 파손 부위 높이의 일치, 운전자가 사고를 경미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쫓아올 것을 예상했다는 진술, 500m 이동 및 항의 후 재출발한 사정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잠시 뒤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는 주장과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은 실제 이탈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해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직후부터 상대 차량을 다시 만날 때까지의 이동 경로, 정차 여부, 항의 내용과 재출발 경위,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파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