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충돌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핵심 답변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경미하다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쫓아올 것을 예상했다는 진술과 현장을 이탈한 정황을 근거로 사고 인식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과 차량 파손 상태로 실제 충돌을 확인하고, 운전자의 사고 관련 발언과 사고 후 이동·재출발 행동을 함께 보아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양 차량 파손 부위 높이의 일치가 충돌을 뒷받침했습니다. 운전자의 ‘경미하다’는 인식과 피해자가 쫓아올 것이라는 예상 진술도 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큰 사고 후유증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충돌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해 기존 자료를 뒤집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대방의 사고 직후 발언, 피해자가 항의한 내용, 상대 차량의 이동과 재출발 경위, 두 차량의 파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