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과 도주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핵심 답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두 차량의 파손 위치, 상대방의 사고 인식이 드러나는 진술, 사고 후 이동과 재출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충돌 여부는 진술과 차량 파손 상태를 맞춰 보고, 사고 인식과 도주 의도는 운전자의 발언, 이동 거리, 피해자 항의 후 행동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양 차량 파손 부위 높이의 일치가 충돌 입증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약 500m 이동한 사실과 피해자의 항의 후 다시 출발한 사정은 현장 이탈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충돌이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주장,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잠시 뒤 기다렸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정과 피해자 진술을 뒤집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동승자의 일관된 사고 진술, 양 차량 파손 부위와 높이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상대방의 발언, 사고 후 약 500m 이동과 항의 후 재출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