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후 조치 없이 재출발한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였나요?
핵심 답변
충돌 후 조치 없이 재출발한 운전자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고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두 피해자의 각 2주 치료 상해와 차량 파손, 사고 인식, 약 500m 이동, 피해자의 항의 후에도 조치 없이 다시 출발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차량 파손 부위의 일치, 운전자의 사고 인식을 보여주는 진술, 이동 및 재출발 정황이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죄를 전제로 한 충돌 부인, 사고 미인식, 도주 부인 및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차량 파손 상태, 사고 후 이동 거리, 항의 후 재출발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