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뒤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한 경우
핵심 답변
사망사고 뒤 현장을 떠난 운전자는 사고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망치려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충격 사실을 인식했다거나 도주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약 460m를 더 주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뿐 아니라, 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당시 인식했는지와 그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충격을 인식하고 도망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사정이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를 충격했음을 인식하고 도망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검찰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자가 충격을 인식했는지와 사고 후 이동에 도주 의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 종류를 더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