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야간 도로에 누운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는지
핵심 답변
회피 가능성은 사고 책임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상태였더라도 피해자를 예견하거나 발견해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사고 발생 자체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비가 오는 야간이라는 조건,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비정상적인 상황, 운전자가 이를 예상하거나 발견할 수 있었는지, 발견 후 피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비가 오는 야간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발견·회피도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사정이 과실을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새로운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날씨와 시야,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 운전자가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