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탈 후 복귀한 사고에서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람을 친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도주 의사가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당시의 인식, 현장을 떠난 거리와 시간, 복귀 및 신고 경위, 음주·무면허 여부와 보험 가입 등 도주 동기의 유무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km 뒤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한 사실과 동물 사체로 오인했다는 일관된 진술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음주·무면허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정도 도주할 이유가 적다는 판단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도주 의사를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검찰의 뺑소니 주장에도 사고를 인식하고 피해자 식별을 어렵게 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현장 복귀와 경찰 신고 시점을 확인할 기록, 이동 거리, 사고 당시 충격 대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진술, 음주·면허 상태와 종합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