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망했지만 뺑소니는 무죄인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뺑소니는 무죄였지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 여부는 사고 인식과 도주 의사로 판단하고, 벌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등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현장 복귀와 신고, 음주·무면허가 아니었던 점, 종합보험 가입, 동물 사체로 오인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뺑소니 무죄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현장 이탈만으로는 뺑소니의 도주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다만 1심의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는 피해자 사망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볍다고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양형과 관련해 현장 복귀·신고 경위, 음주·면허 상태,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