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가능성을 알면서 떠난 뒤 몰랐다고 주장한 경우
핵심 답변
아니요. 상대방이 다쳤을 가능성을 생각하면서도 상태 확인이나 연락처 제공 없이 떠났다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충격과 차량 손상 정도, 피해자의 통증과 치료 여부, 운전자가 부상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범퍼가 밀려 틈이 생긴 차량 상태, 사고 직후 피해자의 통증 호소와 치료 사실, 운전자가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사정, ‘다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검찰 진술이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매우 경미해 다쳤을 리 없었고 상해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도로에 파편이나 교통 체증이 없었다는 사정도 사고 후 조치 필요성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손상 사진, 사고 직후 통증과 치료 자료, 상대방이 현장을 떠난 경위, 상대방이 부상 가능성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