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추돌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의 처벌

가벼운 추돌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운전자에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실제 상해와 차량 파손이 있었는지, 운전자가 부상 가능성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상태 확인·구호·연락처 제공 없이 떠났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범퍼가 밀릴 정도의 충격, 피해자의 즉각적인 통증 호소와 치료,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사실, 부상 가능성을 생각했다는 진술이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고가 경미했고 부상을 몰랐다는 주장, 도로에 파편이나 교통 체증이 없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치료 내용, 차량 파손 정도, 사고 후 상태 확인과 연락처 제공 여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