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낸 사고로 협박해 돈을 받은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실제로 돈을 받은 공갈과 추가 금품 요구의 공갈미수가 인정되어, A와 B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공범 0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선고된 사안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고의 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는지, 사고를 약점으로 삼아 폭로를 암시했는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돈을 지급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추가 요구가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공갈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과 피해자 아내에게 알리겠다는 말, 아내의 신상정보 저장, 집·사무실 방문, 수백 차례의 협박성 문자와 총 990만 원을 받은 경위가 유죄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치료비를 받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주장과 사실오인 주장은 협박 정황과 치료비를 넘어선 금품 요구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 공모 내용, 협박성 문자와 발언, 방문 내역, 돈을 요구하고 받은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