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를 미리 합의했어도 처벌되는지
핵심 답변
고의 사고를 사전에 합의했더라도 이를 약점으로 삼아 협박하고 돈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공탁이 처벌에 미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사전 합의의 존재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는지, 상대방이 두려움 때문에 돈을 지급했는지, 요구가 정당한 비용 범위를 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A의 자백과 반성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반대로 공범 0의 범행 부인과 반성 없는 태도는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처벌 관련 합의나 공탁이 있었다는 자료 및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상 참작을 구하려면 자백과 반성 여부 등 실제 고려된 사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