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보행자 사고의 벌금
핵심 답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보행자 사고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 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실질적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을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통증 호소와 실제 치료 사실, 목격자 진술,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떠난 정황이 처벌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사고 직전 다른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대화와 면허증 제시, 병원 방문 권유,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뺑소니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정도, 신호위반 여부, 사고 직후 실제 구호조치,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