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시점에 따른 신호위반 판단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의 정지신호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교차로 CCTV에 나타난 차량 움직임과 신호 상황을 전문 분석 결과 및 목격자 진술과 종합해 오토바이가 정지신호에 진입했는지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결과, 목격자 진술이 오토바이의 정지신호 위반을 일관되게 뒷받침해 효력이 있었습니다.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호와 오토바이의 교차로 진입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이를 해석할 전문 분석 결과, 현장을 본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