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오토바이 신호위반 사고의 회피 가능성
핵심 답변
피할 수 있었는지가 조건부로 중요하지만, 승용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을 미리 예상하거나 피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자기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한 운전자는 상대방도 신호를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위반을 이미 발견했거나 발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회피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생길 수 있는데,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그런 사정이 없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CCTV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승용차는 자기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했고, 갑작스러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까지 예측해야 할 사정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승용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과실을 인정할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중앙선 일부 침범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대 차량의 위반을 언제 확인할 수 있었는지와 그때 회피가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CCTV 및 전문 분석 결과, 목격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