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뺑소니가 반복 절도와 함께 처벌된 경우

전체 범행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절도 52회와 무면허 운전 5회 등 여러 범죄를 함께 판단한 형이므로, 뺑소니만의 처벌 수준이나 벌금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누범인지, 범행 횟수와 반복성, 동종 전과, 뺑소니의 죄질, 피해 회복과 합의 정도, 여러 범죄가 함께 처벌되는지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일부 합의와 피해 변제는 참작됐지만, 출소 약 9개월 만의 재범, 짧은 기간 동안의 반복 범행, 다수의 동종 전과와 뺑소니가 중형 유지의 근거가 됐습니다.

전면 자백과 반성만으로는 감형에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합의·변제도 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범행의 중대성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누범·동종 전과 여부, 각 범행 횟수, 피해자별 합의와 변제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