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감형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합의와 피해 변제는 처벌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형을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제공된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변제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전체 피해자 중 어느 범위까지 피해가 회복됐는지와 누범, 반복 범행, 동종 전과, 범행의 중대성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일부 피해 변제는 유리한 사정으로 실제 참작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일부 합의와 변제만으로는 다수의 반복 범행과 뺑소니의 중대성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변제 범위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