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3대를 충격한 뒤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여부

주차 차량 3대를 충격한 뒤 현장을 떠난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 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한 말, 차량을 둔 상태, 이동한 거리와 목적, 발견까지 걸린 시간을 함께 살펴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지겠다고 말했고, 차 열쇠를 꽂아 둔 채 인근 주점으로 갔으며, 인명 피해 없이 차량만 손괴됐고 약 10분 만에 발견된 사정이 도주 의사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떠났고 즉시 정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도주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책임 의사를 밝힌 내용, 차량과 열쇠를 둔 상태, 이동 장소와 거리, 현장을 떠난 이유, 발견까지 걸린 시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