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탈 후 도주 의사를 다툴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려면 사고 직후의 말과 행동, 이동 거리와 목적, 발견 시점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단순한 현장 이탈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책임을 밝혔는지, 차량을 어떻게 두었는지, 가까운 곳에 머물렀는지, 얼마나 빨리 발견됐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에게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 열쇠를 꽂아 둔 차량 상태, 도움을 요청하러 인근 주점에 갔다는 사정, 약 10분 만에 발견된 사실이 실제로 도주 의사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현장을 떠났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나눈 대화, 차량과 열쇠의 상태, 이동한 장소와 사고 현장의 거리, 이동 목적, 경찰이 발견한 시각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