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의 처벌 결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유죄로 판단하되, 사고 후 미조치는 현장 이탈만이 아니라 도주 의사까지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살폈습니다.

무면허 상태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운전 사실이 유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밝히고 인근에 머문 사정 등은 사고 후 미조치의 무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의 도주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면허 상태와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한 말, 현장을 떠난 목적과 이동 거리, 발견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