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 어깨·허리 질환이 있던 보행자의 손해 인정 범위
핵심 답변
사고 전 어깨·허리 질환이 있더라도 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인정될 수 있지만, 어깨 10%, 허리 20%만 사고 기여도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전 질환과 치료 이력, 사고 후 증상의 변화, 신체감정 결과를 연결해 사고가 손해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한 비율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체감정 결과가 어깨와 허리의 사고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고 전 진료기록과 비교해 사고로 악화된 정도가 확인되어야 인정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어깨 통증 전부가 사고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고 전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과 만성 질환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후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확보하고, 신체감정을 통해 기존 질환과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