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충격당한 보행자의 장기 치료비와 상해 인정 범위
핵심 답변
치료비와 상해는 인정될 수 있지만, 기존 질환의 영향이 크면 사고 기여도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의 과실과 별개로 각 상해가 사고로 발생하거나 악화됐는지, 장기간 치료가 사고와 관련 있는지, 기존 질환이 손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추·요추 염좌 등의 진단과 치료기록, 신체감정 결과가 상해와 손해 범위를 정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특히 신체감정으로 어깨와 허리의 사고 기여도가 각각 10%, 20%로 산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어깨 통증과 장기 치료 전부를 사고 손해로 인정하기에는 사고 전 장기간 치료 이력과 만성 질환 가능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추가 배상과 후유장해 주장도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부위별 사고 전후 진료기록과 치료 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하고, 장기 치료 및 후유장해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신체감정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