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 집행유예 중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위헌 결정이 있었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현재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0.193%, 무면허 운전, 충돌사고와 피해자 상해를 살폈습니다. 여기에 과거 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과 음주측정 거부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실을 연결해 상습성과 위험성을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 건강과 가족 사정은 일부 감형 요소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합의, 처벌불원, 건강 악화와 부양가족 사정은 높은 음주 수치, 사고·상해, 다수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중 재범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현재 음주 수치와 사고 내용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