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무면허 재범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만취 상태의 무면허 재범 운전에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93%, 무면허 운전, 정차 차량 충돌과 피해자 상해, 다수의 동종 전과, 음주측정 거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합의와 개인 사정은 참작됐지만 실형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반성, 건강 악화와 부양가족 사정은 일부 감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더 크게 낮추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 무면허 여부, 사고·상해 결과,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상태를 우선 확인하고, 이미 이루어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