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음주·무면허 재범은 합의해도 실형일까
핵심 답변
고도 음주·무면허 재범 사고에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감형에 일부 영향을 주었지만, 실형을 피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93%, 무면허 운전, 사고와 상해, 다수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반복성과 위험성이 합의에 따른 유리한 사정보다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일부 참작됐습니다. 반성과 건강·가족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 1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 건강 악화와 부양가족 사정만으로는 높은 음주 수치와 사고·상해, 반복 전력 및 집행유예 중 재범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이미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