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주차 화물차를 충돌해 상해를 입힌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주차 화물차를 충돌해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해가 2주 치료로 비교적 가벼웠어도 실형은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상태, 약 300m를 운전하다 충돌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합의와 반성, 상해 정도는 유리한 사정이었지만 반복 범행과 사고 위험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 2주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가벼운 상해는 형량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경미한 상해,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인명 피해 발생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자료,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합의 사실 및 범행 인정·반성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