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가 실형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반복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심리 후에도 징역 8개월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와 상해 정도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음주운전 중 충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반복 전력과 범행 위험성이 합의의 감경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과 2주 치료의 비교적 가벼운 상해는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을 상쇄할 정도로 강한 감경 사정이어야 실형 여부나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경미한 상해, 범행 인정과 반성은 확인됐지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위험성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다는 자료와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범행 인정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