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채 병원으로 가다 음주운전 사고가 난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부상과 병원 이송의 급박성을 보여 주는 사정은 시설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시설 파손을 받아들였는지 판단할 때, 부상 정도와 당시 경황, 운전 목적, 시설을 파손할 동기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경황이 없었던 상태, 오직 병원에 가려 했던 목적, 시설을 파손할 별도 동기가 없었던 사정이 고의 부정에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도 무리하게 통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출입문 손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내심을 입증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부상과 출혈의 급박성, 병원으로 이동하려던 목적, 시설 파손 동기가 없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종류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