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차량을 노린 조직적 고의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주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공범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판단 기준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 수년간 반복된 정도, 보험제도에 끼친 피해,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규모, 주도적 역할과 각 공범의 가담 정도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012년부터 수년간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와 협박을 한 점, 주범이 범행을 주도한 점, 다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중한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책임을 크게 줄이기에 부족했고, 일부 합의나 변제도 주범의 실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본인의 구체적인 가담 역할과 기간, 피해 회복 및 합의·변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