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고의사고에서 일부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조직적 고의사고에서 합의나 일부 변제는 처벌을 정할 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범의 실형을 막거나 형을 낮출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변제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인지, 얼마나 오래 반복됐는지,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 남은 피해가 많은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정은 고려됐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내려면 전체 범행의 중대성과 미회복 피해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합의와 일부 변제만으로는 수년간 이어진 조직적 범행과 다수의 미회복 피해를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실제 변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