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뺑소니 전력이 있는 음주 사고의 판단

이번 사고가 뺑소니나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뺑소니 처벌 전력은 실형을 정하는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현재 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지와 별개로, 과거 뺑소니 처벌 전력을 반복 범행 및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과거 뺑소니로 처벌받은 전력과 음주운전 전력 2회,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사정이 실형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번 사고 후 현장을 떠났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뺑소니나 미조치가 문제 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