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과 무면허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이 사안의 음주운전은 징역 8개월의 실형으로 처벌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안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2회와 뺑소니 전력 1회, 가석방 직후 누범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11%, 무면허운전 및 사고 발생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과거 처벌 전력과 출소 직후 재범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0.111%,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실형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 차량 수리비가 약 20만 원인 점만으로는 형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과거 음주운전 및 뺑소니 처벌 전력, 출소·가석방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상태와 사고 발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